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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지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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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활을 고려하여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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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농지나 임야 등을 구입할 경우 농지 전용 또는 임야전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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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이 주택을 신축할 때 부지매입부터 건축준공까지 전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건축 등의 절차가 단순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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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만약 농지를 구입했다가 그 농지에 집을 짓게 되면 대체조성비를 내야하고 거기에 건축비까지 듭니다. 그렇지만 농가를 구입하면 개조나 중개축은 물론 부속건물까지 개조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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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가주택은 일단 검증된 땅입니다. 주택엔 우선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되 있어야 하는데 농가주택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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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가주택 중 상당수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아니라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이 따로 되어 있을 수 있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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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에 대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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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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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으며, 지역과 지목이 무엇이며 건축물을 몇 평정도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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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주와 하단엔 토지의 등급과 개별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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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는 해당지번의 땅모양과 도로와의 연결 관계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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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를 들고 현장에 가서 검토한 서류와 비교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도로와 교통여건, 주민동향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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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지표상태를 잘 봐야합니다. 경사도나 지반의 높낮이와 습도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경사도가 심하거나 지반이 낮으면 성토나 절토, 그리고 축대를 쌓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토나 옹벽은 가치하락의 요인이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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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야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현장에서 "입목본수도'라고 나무의 분포도를 수치와 한 것인데 이 수치가 50%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잘 나지 않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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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가 25도 이상은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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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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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농지전용을 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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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은 농지를 1,000㎡(약300평)가지 구입할 수 있으며 1,000㎡이상 구입 시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접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원'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등기가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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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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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이란, 전이나 답, 과수원으로 된 농지를 농사 이외의 목적, 가령 집을 짓거나 창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대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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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주요내용은 농지전용 할 때 부담하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지보존부담금'으로 바뀌며 현재 고시가에서 공시지가의 30%수준으로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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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용 농지에 신축하는 33㎡(10평)이하의 주택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은 50% 감면됩니다.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 - 단 농지전용 할 경우 건축 가능한 면적 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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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신청서, 소유권입증서류,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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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장군수의 허가를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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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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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1층 면적, 용적율은 전체면적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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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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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라고 해서 모두 집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지가 도로에 4m이상 접해있지 않으면 맹지라고 해서 집을 짓지 못합니다. 또한 집을 짓는다고 무조건 높고 넓게 지을 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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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더 농촌으로 가는 것에 대해 가족들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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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건축 총공사비는 얼마로 잡을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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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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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수, 화장실 등을 가족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계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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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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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한국농촌공사 지사, 각 시,군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여 허가를받아야 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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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를 이용하더라도 실내외마감,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구조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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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를 통해 견적을 받아 놓습니다. 견적을 미리 받아 놓으면 공사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을 시공업체에 맡기게 되면 견적을 내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지므로 건축사를 이용해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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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내역서를 시공업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실수로 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물량을 빼먹지 못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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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이란 설계도에 맞춰 건축재료비가 얼마나 들지, 노임이나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건축공사비를 미리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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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은 200평 이상, 비 주거용은 150평 이상이면 건설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그이하는 직접짓거나 일반건설업체에 맡겨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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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 보통 종합건설업체라고 하며, 모든 공정을 일괄하여 공사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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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 공정별로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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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 기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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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 기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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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자 -> 전문건설업체 -> 기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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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기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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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재료로 공사비 내역서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에는 재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으므로 비고란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자세히 기입하여 견적하는 업체에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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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사비 내역서보다 비싸면 제외시키고, 원하는 재료에 대해서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현장소장으로 오는지도 알아봅니다. 또 공정계획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공사기간과 비교해서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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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구성은 계약서와 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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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불방법 및 공사 완료 후 확인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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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공사시작 전에 지급하는 방법, 공사진행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 끝난 후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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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다 지으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은 건축허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배치도, 평면도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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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하고 건축대장 신고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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