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보완 대책!

쌀 산업 보완 대책!

공공비축제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

쌀 소득 직불금의 구성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은 170,083원/80㎏으로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되며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고정직불금이란, 쌀의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쌀 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농지에 대하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당 평균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변동직불금이란, 전체 직불금액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것으로, 목표가 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제 보완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합니다.
국민 주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FAO 권장 비축기준을 감안 쌀 수용량의 17~18%수준을 양곡연도말 기준으로 비축합니다. 07년까지는 600만석을 비축하되, 08년에 비축수준에 대하여 쌀소비량, 국제 쌀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대책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계획 수립·추진
고품질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품종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15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12개 최고품질 품종을 육성하며,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를 내실화 하고, 수확후 관리강화를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브랜드 육성 대책
2006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대책을 통해 2010년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할 예정이며, 브랜드 경영체 평가를 통해 우수 경영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대표브랜드 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내산 쌀 품질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쌀 품질검정(인증)전문기관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입 쌀 도입 및 관리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수입 쌀 시중 판매에 대비하여 양곡 표시기준 강화, 허위표시 금지 및 부정유통업자 벌칙 강화, 명예감시원제 및 부정유통업자 신고·검거 시 포상금제 도입 등 양곡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입 쌀 불법유통 차단
소비자 시판 물량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백미상태로 도입하여, 국민의 불안감해소를 위해 수입 쌀은 전량 GMO가 아닌 쌀로 도입합니다.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식당 쌀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08’1.1시행) 및 단속반과 명예 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배경

그 동안 축산물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 부실 브랜드의 난립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여 우수 브랜드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판매망 확보가 어렵고 도축·가공단계에서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국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사육두수 점유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통업체의 우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우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판매량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업체와 판매계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축산물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연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합간 사업연합 을 통해 광역화 브랜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1.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축산물브랜드 육성 브랜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04 ~ 06’년까지 3년간 정책사업대상 브랜드경영체를 선정하여 07년부터 기 선정된 경영체의 규모와, 내실화 위주로 지원합니다. 브랜드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고,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80개 내외의 브랜드경영체를 2013년까지 육성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를 ’08년까지 932억 원으로, ’09년부터는 1,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 대한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 선정 및 평가에 친환경(분뇨자원화 · 악취 등), 위생·안전성, 가축방역 등 당면한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정책 호응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 브랜드 참여농가의 실익증진 도모
브랜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참여농가에 출하선급금, 사료통일용자금 등 지원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실익을 도모합니다. 소규모농가도 브랜드경영체의 회원농가로 입회토록 유도하여 소규모농가의 브랜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지원
전문화된 민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브랜드경영체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05) 10개소(예산액 5억 원) → (’07) 20개소(예산액 10억 원) 브랜드경영체 상호간 자율적 협력여건을 조성합니다. 브랜드경영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여 자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정보교류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4. 브랜드경진대회 및 브랜드 인증사업의 효율적 운영
현재 한우, 돼지에서 육우, 육계까지 우수 브랜드 인증을 ’06년부터 4개 축종으로 확대하고 ’07년부터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와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의 평가 항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5. 신뢰받는 “우수 축산물브랜드전시회” 개최
우수 브랜드에 대한 홍보, 소비자 인식제고 및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이벤트 행사와 차별화를 위해 전시회 참여 경영체를 제한합니다. 브랜드경진대회 수상, 브랜드인증,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 및 기타 우수 브랜드로 전시회 참여업체를 제한하여 행사를 차별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 추진의 국내외 여건 및 동향

해외동향 및 국내여건
해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에 있어서 지속가능 한 농업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농촌, 농업인 문제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친환경농업을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화학비료 투입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는 했으나, 농약사용량은 매년 기상여건이나 병충해 발생양상에 따라 변화가 심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량은 2005년 말, 798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4%수준이었으며,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53천호, 재배면적은 50천㏊ 이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특징은 다품목 소량 생산과 소비의 제약, 일반 농산물과 가격차별화를 위해 일반농산물의 경매방식과는 다른 직거래 및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유통 비중이 높습니다.

친환경 농업정책 방향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실천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친환경 농업실천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 개발 확대로 농약 및 화학비료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직불단가 인상 및 지급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집단화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유기, 전환유기, 무농약, 저농약 → (’07년부터) 유기, 무농약, 저농약 → (’10년부터)유기, 무농약

자연순환 농업체제 구축추진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가축분뇨 자원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순환형 퇴 · 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및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에 대한 축산 · 경종농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